안녕하세요. 저는 재산/경제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는 주식리딩사기를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 코인사기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주식리딩사기보다 코인사기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에게 문의주시는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본인들이 코인투자사기의 피해자인지, 어떻게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조차 판단하지 못해 더욱 낙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제 블로그를 보고 코인투자사기에 대해 문의하신 고객과 상담을 하다가, “블로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을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셔서 바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코인투자사기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상황 6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자 소개: 이세환 변호사
(분야) 저의 주요 업무는 ‘재산/경제 사건’입니다 이세환 변호사의 주요 업무 분야 사기 일반 사기 투자 사기/주식(상장, 비상장) 사기 코인, 선도적 사기 건설… blog.naver.com 코인 투자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6가지 상황 비상장 코인 사기 비상장 주식이 있는 것처럼 코인에도 ‘비상장 코인’이 있습니다. 즉, 주요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지 않는 코인을 말합니다. 이는 이러한 비상장 코인이 상장되거나 장래에 엄청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가장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형태입니다. 특히 매수 후 일정 기간 동안 거래를 못하게 하는 ‘락업’이 있는데, 대부분 락업 코인은 사기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피해를 입히는 방법입니다. 코인이 장래에 상장된다거나 가치가 매우 높다는 정보를 받고 투자한 후 큰 손실을 본 경우 비상장 코인 투자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선물 이벤트/금융감독원 시정조치 사기 최근 늘어나고 있는 유형입니다. 주로 거래소나 투자 컨설팅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는 분들이 연락을 주십니다. 선물 이벤트 사기 유형은 거래소 개설 이벤트로 아주 소액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입금하면 같은 코인의 3배나 5배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물론 거래소가 정상적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입금한 자산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감독원 시정조치 사칭 사기 유형은 투자 컨설팅 회사가 시정조치를 취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코인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자체 거래소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거래소에 추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추가 투자 금액은 결국 피해로 이어집니다. 연예인 사칭 사기 SNS를 보면 OOO씨 등 개그맨이나 아나운서 OOO씨의 사진을 이용해 연예인이 직접 운영하는 투자 컨설팅 회사나 대표 기업이라고 광고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99.9%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가짜 거래소 사기 유형은 결국 정상적인 거래소를 이용하기보다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자체 거래소를 통해 수행됩니다. (때로는 고도로 보안성이 뛰어난 자체 거래소를 보유하여 광고 요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계좌 연동을 허용하지 않는 거래소는 입금 시 해당 법인의 통장을 이용하는데, 이 경우 해당 계좌에 남은 금액의 소유권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범죄 수익을 숨기는 데 자주 악용되기 때문에 손해 배상 절차도 쉽지 않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아니면 방법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폰지 사기 몇 년 전 BO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노인을 대상으로 투자 사기를 저질러 전국적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회사는 자체 코인과 거래소를 이용해 자체 코인의 가치가 엄청나다고 광고하고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폰지 사기였습니다. 폰지 사기는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기반으로 후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이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국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체 구조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사기 형태를 말합니다. 사업 실적과 배당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폰지 사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사례의 대표자인 BO 글로벌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준수취인 사기(투자 권유, 위임장 투자, 투자 컨설팅 등) 마지막 유형은 아마 여러분에게 익숙할 준수취인 사기입니다. 준수취인 사기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유형 중 다수가 이 범주에 속합니다. (최근 사기는 한 가지 수법만 쓰지 않습니다. 여러 유형을 발전시켜 결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 즉, 상대방이 투자를 권유하여 이익을 취한 경우, 대리투자를 명분으로 돈을 받았지만 돌려주지 않은 경우, 허가받지 않은 불법투자자문업체가 1:1로 투자자문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유형은 모두 준수탁자법 규제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가장 흔한 코인투자사기 유형 6가지를 소개합니다. 사실 사기수법은 날로 발전하고(?) 있어서, 이런 대표적인 유형들이 나에게 소송을 제기하기에 적합한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 100시간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10분 상담을 통해 방향을 명확히 확인하는 상쾌한 방법입니다. 이런 유형 중 하나 또는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라고 생각된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권리와 손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맞게 자세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아래 안내에 따라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전화, 카카오톡,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댓글로 문의를 남기실 경우, 반드시 사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연락처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 blog.naver.com (소개) 제가 운영하는 동주로펌을 소개합니다(서울/수원/인천) 안녕하세요. 동주로펌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주요 경력 – – 주요 분야 – 저의 경력, 주요 분야… blog.naver.com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