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인민연합 뉴스콕!
순창군은 2017년 7월 26일 전북개발공사와 순화지구(순창읍 순화리 21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택과 공공시설. 아직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13일 전북 CBS는 순창군의 고위 공무원이 도시개발사업 협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6년 인근 부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 2021년 지방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한 전라북도
전라북도는 2021년 3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발생한 후 도청과 전북개발공사 직원 및 가족 6,100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괌, 완주운곡, 순창순화, 순창순화 등 5곳에 11개 공업단지(김제백구, 완주농공단지, 남원종합단지, 완주테크노밸리, 익산함열농공단지, 부안제3농공단지)가 있다. 완주삼봉지구.
한 달 뒤 전라북도는 일부 의심 사례가 있었지만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거래는 없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 군 관계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북일보) 전북 공무원 투기 전수조사 “불법거래 없었다”(2021/4/12, 천경석)
(전북도민일보) 전북 공무원 불법 토지거래 적발(2021.04.12, 성성욱)
(전북도민일보) (기고) 지자체에서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2021.04.21, 시인 김철규)
(전라일보) 전북 땅 투기 전현직 전·현직 전수조사 (2021/3/16, 박은)
(KBS 전주총국) 전북도 “공직자 투기 금지”… (2021/4/12, 서승신)
(전주MBC) 전주시 공직자 추측성 조사 결과 발표 급작스럽게 연기(2021.04.12)
(JTV 전주방송) “지방공무원 및 개발사 관계자 투기 의심 사례 없어” (2021/4/12)
#2021년 당시 14개 시·군 전수조사 필요했으나… 전북 CBS, 순창·순화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
2021년 조사 당시 전라북도는 조사 대상 지역이 포함된 각 시·군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다. ‧소유 및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당시 조사 대상은 관외 거주자 및 농업법인이었으며 군청 직원 등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2년 뒤 전북 CBS가 순창 순화지구 관련 순창군 고위 관계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전북 CBS 취재에 따르면 2016년 5월 9일 순창군 농촌진흥과장이었던 고위공직자가 아내 명의로 순화지구 옆 땅을 매입했다. 474㎡(143평)을 3600만원에 샀는데 땅이 밭으로 밭이다.
그러나 순창군은 땅을 매입한 지 약 1년 만에 순화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땅을 매입한 2016년 ㎡당 1만3500원이던 개인 공시지가가 2022년 3만7000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다.”
14일 후속 보도에서는 당시 순창군 의원이었던 사람과 정보부 감찰관이었던 사람 등 3명이 부지를 공동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순창경찰서 소속. 그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전북 CBS가 순창군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6월부터 전라북도 참모총장 겸 순창 부지사는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주변에서 부동산 투기 및 각종 우대 의혹을 신고했다.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반쪽 감사’라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은 내사 단계에서 뚜렷한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순창군 관련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 보도가 이어진 가운데, 이번에 보도된 순화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순창군이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