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뿐 아니라 성희롱도 군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 2년 전 군사고등법원 폐지 이후 군재판과 관련된 많은 법이 바뀌었다. 이로 인해 군에 의한 성희롱 등 군성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한다. 수사도 일반 경찰이 한다. 군대로 알려진 집단은 집단의 특성상 치안 유지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 폐쇄적 성격을 갖는다. 또한 조직의 생존과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믿어진다. 각종 성범죄를 은폐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실제로 군형법은 군인 간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 형법에서는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지만, 군형법에서는 군인 등을 강간한 사람은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의 징역. 징역 5년 이상. 또한 일반형법과 군형법의 안전장치 적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법원은 민간인과 달리 군인 성희롱을 비롯한 군인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한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대는 엄격한 계급 질서로 인해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위계 문화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군대 내 성희롱의 위험성에 대해 보도할 때 “참아야 한다”, “상사가 하면 안 되는 거냐”며 사건을 은폐할 수도 있지만, 성범죄는 군기강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군대의 해산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성범죄를 비롯한 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많다. 군부대에 의한 괴롭힘. 그 결과 의회는 군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군 내 성범죄와 군인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은 처음부터 군이 아닌 민간 사법부가 맡는다. 군 내 성추행 사건은 제대 후에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후계자를 성추행한 고위 군 간부가 제대 후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A씨는 후임에게 인생교실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해군 복무 중 강제추행한 혐의 등 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속옷 차림으로 후계자에게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하거나 심한 굴욕과 고통을 주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군 복무 중 후계자 2명을 숙소에서 4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B씨는 “후계자에게 춤을 추라고 지시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후계자의 몸 일부를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할퀴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어 “A씨와 B씨는 입대 고위직 후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부대의 규율과 단합을 약화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군 성추행 의혹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농담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피의자의 행동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명백한 성적 수치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성범죄로 처벌한다. 민사재판에서 군 성폭행 사실이 확인되면 실형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군 내 성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C씨는 부대장 시절 약 1년 동안 장병들을 강압적으로 성추행했다고 말했다. 병사들이 막거나 피하면 가슴을 꼬집거나 두드렸다. 조사 결과 C씨는 욕설, 지붕 공사 후 늦잠, 후계자와 큰 소리로 장난을 치는 행위, 화장실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 행위 등으로 계속해서 괴롭힘이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상을 입은 부대원들에게 C씨의 나쁜 행실이 알려지자 C씨는 퇴원하자마자 검찰 조사를 받아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부대 내 규율을 지키고 후계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이 일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원은 장교 재직 중 군인을 강제추행·상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를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프로젝트. 재판부는 “이와 같은 가혹한 행위는 군 조직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와 같이 군 성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된다.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든,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든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군대 내 성희롱은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 형법상의 추행죄와 달리 벌금 없이 즉시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성희롱으로 인해 군대가 소집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 경찰 수사 단계, 즉 피의자에 대한 1차 조사의 내용과 목적은 추후 양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성범죄수사팀과 함께 성범죄 전문 변호사, 형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보다 적극적이고 정확하게 군 성추행 의혹을 수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