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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법전문변호사 장준태입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1965년 11월 11일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파병되었고 1967년 11월 8일 전투 중 상이(머리와 가슴 파편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년 2월 16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처가 … Read more